[보도자료] 바이낸스 마진거래 사이트 검찰에 고발조치

IT|2021. 1. 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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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러닝폭스 홈페이지 캡쳐

 

최근 A씨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코인-FX마진거래에서 1천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10배 수익이 났다라는 말을 듣고, 코인마진거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상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2천만 원으로 100억 원의 수익을 낸 사람부터, 자신의 가상화폐 마진거래 장면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중개하여 수익을 인증하는 사람들까지 가상화폐 마진거래 방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A씨는 코인마진거래를 하기로 결심하고 거래를 시작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5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말았다.

 

최근 FX마진거래(통화선물거래)에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다수 등장했다.

 

통화가 아닌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FX마진거래는 합법이라는 홍보문구 아래 가맹사업자까지 모집하며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지난 국정감사 당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기 시작한 가상화폐가 신종 온라인 도박게임의 주요 환전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쳐 사실상 방치되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법률사무소 송보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제공하는 마진거래 서비스 관련 국내 이용자들이 손쉽게 회원가입 및 거래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한 러닝폭스사이트에 대하여 도박공간개설죄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조치했다.

 

법률사무소 송보의 강지웅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카지노 산업이 무기한 중단되어 불법 온라인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관계 당국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 사이트는 100배가 넘는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투자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바이낸스 본사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관계 당국 역시 이를 제지하거나 감독하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송보의 백종빈 변호사는 경찰은 2018년경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대하여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임을 전제로 도박공간개설죄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고, 현재 코인원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마진거래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라며 그런데 국내에서 러닝폭스와 같은 다수 사이트들이 합법임을 가장하며 블로그, 비디오 플랫폼 등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계당국의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거래금액이 조 단위를 넘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관계 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러닝폭스 사이트 이외에도 가상화폐 마진거래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는 계속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관계 당국의 성의 있는 조사와 감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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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와 10조 규모 배터리 산업 협력‘

국제|2021. 1. 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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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에너지솔루션

 

LG 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와 10조원 규모의 배터리 산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의 투자조정청 바흐릴 라하달리아 청장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부문이 물적분할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121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218일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산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을 체결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청장 인도네시아는 합의를 통해 전 세계 최초로 광산 채굴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ᄁᆞ지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 전반을 진행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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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발전 사업 허가 연장 신청 예정

정부시책|2021. 1. 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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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수원 본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3호기4호기의 발전사업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그 기한이 2021226일까지이므로, 1월 중 관련 내용을 문서로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20172월 정부에게서 신한울 34호기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한수원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

 

당초 계획은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건설 추진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사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취소가 되면 신재생 발전을 포함한 한수원의 전체발전사업이 2년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업무상 배임 문제도 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신청의 사유로 분석된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를 포함한 주기기 사전 제작에 약 5000억 원을 투입한 상황이며, 건설이 취소될 경우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수천 억원의 배상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한수원은 공사의 중단이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기간연장 신청을 통해 법률적 토대로 정당한 사유를 만들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한수원 역시 신한울 34호기 발전상버허가가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한수원의 사업적 여건을 고려하면 기간연장을 받아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실제 원전 착공 여부는 차기 정권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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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X에지’ 상용화에 SK텔레콤-아마존웹서비스 맞손

IT|2021. 1. 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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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X EDGE/ 사진=SKT 제공

5G 에지 클라우드 서비스인 ‘SKT 5GX 에지를 상용화하기 위해 SK텔레콤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한다.

 

SK텔레콤은 국내에 자율주행과 스마트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 5G 환경을 적용·추진할 계획이다.

 

‘SKT 5GX 에지5G MEC 인프라에 AWS 웨이브랭스(AWS Wavelength)를 적용한 서비스로 초저지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돕는 역할을 한다.

 

‘SKT 5GX 에지를 사용하면 클라우드에 접속할 때 인터넷이나 지역 통합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통신사에 있는 웨이브랭스 존(AWS Wavelength Zone)으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은 기존에 제공하던 AWS의 환경과 동일한 개발환경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SKTAWS는 대전에서 국내 첫 AWS 웨이브렝스 존을 가동했으며, 2021년에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SK텔레콤 유영상 MNO 사업대표는 "SK텔레콤은 AWS와의 협업을 통해 프라이빗 5G와 에지 클라우드를 결합함으로써 게임, 미디어, 유통, 제조 등 산업별 혁신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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