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520d, 아우디 A6 등 국산·수입차량 21만대 시정조치

정부시책|2020. 12. 25. 17:06
728x90
반응형

국토교통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총 76개 차종 21738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라세티 등 5개 차종의 134493대의 자동변속기 제어장치 내부의 용접불량으로 유압이 형성되지 않아 변속 및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트래버스 175대는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리콜 조치의 대상이 된 차량은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통해 점검 후 교체나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라에서 수입·판매한 BMW 520d 44개 차종 63332대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타이밍체인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BMW 530e iperformance 6개 차종 1257대는 고전압배터리 셀의 생산과정에 셀 내부에 이물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물이 셀 내부에 남아있을 경우 배터리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를 취했다.

 

또한 BMW X5 xDrive30d 9개 차종 89대는 제작공정 중 발전기 연결배선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자와 배선 간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돼 리콜 대상이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4개 차종 8103대는 캠축조절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정차 후 출발 시 등 엔진 공회전 조건에서 흡기 캠 오작동으로 엔진 부조 및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람보르기니 URUS 329대는 연료공급호스의 커넥터가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의 높은 열에 의해 연화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

 

에프씨에이코리아(FCA Korea)에서 수입·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2580대는 연료펌프 스위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됐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인피니티 M30d 5개 차종 380대는 동력 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응형

댓글()

드론택시 실증 선보인 서울시, 해외에서도 도심항공 개발에 박차

정부시책|2020. 11. 29. 00:41
728x90
반응형

독일 에어택시 개발사 릴리움 / 사진=릴리움 제공

 

드론택시 실증 선보인 서울시와 국토부

 

서울특별시가 2025년까지 드론 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지난 11일에 2인승 드론 택시가 20kg 쌀가마 4개를 싣고 시범 운행을 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행사에 등장한 대형 트론은 여의도 한공강공원과 마포대교 일대 1.8km 거리를 7분간 비행했다.

 

드론 택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헬기보다 작아 더 낮은 고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면 관제 시스템을 통해 자율 비행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약 40km 거리의 여의도-김포공항 구간을 조종사 없이 승객만 태울 경우 2만 원의 요금으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드론 택시와 같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대도시에 필요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기초 역량을 갖추고자 민간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1년 상반기에는 관련 석사 학위 과정을 새로 만들어 전문 인력을 키운 뒤 2023년부터는 드론 택시에 대해 국토부 인증을 거쳐 서울의 소방 활동 때부터 본격적으로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볼로콥터 / 사진=볼로콥터 홈페이지 캡처

 

◆ 도심항공항공모빌리티, 전세계적인 개발 추세

 

드론택시 사업으로 대표되는 도심항공모빌리티는 글로벌하게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한화시스템이 드론 택시 사업에 뛰어든 상황이며, 현대자동차는 2028년ᄁᆞ지 8인승 드론 택시 기체를 제작해 상용화할 방침이다.

 

한화시스템은 미국의 오버에어(Overair)2500만 달러(한화 약 276억 원)을 투자해 기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에선 우버(Uber)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에 드론을 이용한 교통수단 자회사를 설립했고, 2023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미항공우주국(NASA)과 통신사 AT&T와도 협력 중이다.

 

독일은 볼로콥터(Volocopter)2011년에 첫 드론 택시를 선보였고 2019년에 싱가포르에서 사람을 태운 시범 비행을 마쳤다. 또한, 10년의 기간 동안 8700만 유로(한화 약 1100억 원)를 투자했다.

 

다만, 드론 택시 상용화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고층 건물이 밀접한 대도시에 드론 택시가 정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행기나 헬기처럼 날씨에 영향을 받는 한계점도 해결해야 한다.

 

반응형

댓글()

부동산거래분석원 법안 제출 ‘부동산이상거래행위 막을 수 있을까?’

산업|2020. 11. 12. 21:39
728x90
반응형

사진=진성준 의원 공식 페이스북

 

 부동산거래분석원설립 근거가 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정부의 상시 기구로 부동산매매업이나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구다.

 

국토교툥부 소속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 및 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보는 권한이 부여된다.

 

해당 정보는 최소한으로 요청되며,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있다.

 

집값 담함 및 허위정보 유포, 부당광고나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안내문 등을 통해 집값 담합이나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됐다.

 

허위 정보 유포는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지역의 거짓 개발정보나 미확정 개발계획 등을 뿌리는 등 왜곡된 수요와 공급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업종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해선 자본금 등 기준을 충족하고서 국토부에 등록하게 하는 등록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자문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해선 신고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자문업자는 고객에 대한 금전 대여나 알선 행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 매매를 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반응형

댓글()

국토교통부, 100개 중소건설기업 선정해 건설혁신 추진한다

정부시책|2020. 10. 29. 05:54
728x90
반응형

포스터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100대 기업은 작지만 강한기업으로 성장해 건설산업 발전을 이 끌어나갈 건설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것이 지원 사업의 목표다.

 

신청은 오는 1115일까지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말 대상기업을 선발한다.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새로이 추진하는 100대 건설혁신 중소건설기업 선정을 위해 최초로 구성되며, 산업계, 공공발주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선발은 종합전문 등의 건설업 구분 없이 이루어지며 기술개발 30%, 시장진출 80%, 기술개발시장진출 10%로 분류해 분야별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대상은 매출실적 및 기술인력 고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래 투자계획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회생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부문별로 국내 시장진출 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직접시공능력, 전문건설업은 공사관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해외는 해외진출 계획의 타당성·구체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은 기술 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선정한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건설기업 140개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부담완화, 저리자금 대출 확대 등 단기간에 사업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 시장진출 분야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3), 고용평가 가점(0.5),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원하고, 해외 시장진출 분야는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 및 시장개척 지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생태계 플랫폼 제공을 위한 스마트 건설지원센터입주지원, 혁신기술 수요처 제공을 위한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선정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

반응형

댓글()

[보도자료] 스마트 철도 플랫폼 '철도비즈' 런칭

정부시책|2020. 10. 4. 13:46
728x90
반응형

철도비즈 메인화면 /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인 철도 비즈(Biz)’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철도 비즈는 철도 운영기관에 철도 관련 혁신기술과 제품 관련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철도 기술·제품 관련 기업에는 수요처 입찰 정보 등을 제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기존 철도산업정보센터 내 흩어져 있던 철도산업 지원 기능을 모으고 신규 기능을 추가해 구축했다.

 

그동안은 AI,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공급)과 제품·기술을 구매하고자 하는 철도운영기관(수요)간 정보 부족으로 우수한 혁신제품 등이 시장에 진출해 현장에 활용되기까지 애로사항이 많았다.

 

철도 비즈를 통해 관련 기업은 각종 혁신 기술·제품 및 아이디어를 운영기관에 제안하고 운영기관은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공모해 구매·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특허 및 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홍보, 공동구매 수요조사, 철도 규제개선 건의 등의 기능도 지원한다.

 

지원 플랫폼은 이달 29일부터 철도산업정보센터(http://www.kric.go.kr) 철도 Biz’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비즈 구축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제품과 기술이 철도 현장에 활용되고 철도 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보다 많은 철도 관련 기업과 철도운영기관이 플랫폼을 방문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반응형

댓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세움터' 재구축하는 국토교통부

정부시책|2020. 9. 27. 15:21
728x90
반응형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건축행정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할 예정이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건축물대장의 발급,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가 2차 개선 사업에 착수한 데에는 245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이 분산화된 구조의 문제로 신속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1차 전산화 사업을 통해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지만 부족함이 있어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4년간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 및 건축물 정보제공 등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추가 기능에는 온라인 기반 건축심의회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건축심의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인허가, 협의, 점검·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업무에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움터

국토부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건축행정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할 예정이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건축물대장의 발급,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가 2차 개선 사업에 착수한 데에는 245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이 분산화된 구조의 문제로 신속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1차 전산화 사업을 통해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지만 부족함이 있어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4년간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 및 건축물 정보제공 등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추가 기능에는 온라인 기반 건축심의회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건축심의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인허가, 협의, 점검·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업무에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반응형

댓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로 쾌적한 우정 서비스 제공한다

산업|2020. 9. 18. 13:16
728x90
반응형

우체국 복합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내 노후우체국이 복합개발 될 예정이다.

 

국토고툥부우정사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 권 내 노후우체국 복합개발과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대상 우체국은 퇴계로 5가 우체국을 포함한 3곳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1년까지 후속 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을 정했다.

 

시범사업 대상 우체국 3곳은 2021년 사업승인, 2022년 착공, 2023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퇴계로5가 우체국은 300m 거리에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대학생 고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체국은 통상 도심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우체국 이용자에게 새로운 청사의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다른 대상지인 쌍문2동우체국은 대형 마트와 병원, 공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밀집돼 있어 질 높은 생활환경을 원하는 청년층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운동우체국은 서울대입구역에서 3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학생은 물론, 교통여건이 우수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싶어 하는 직장인 등에게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후속 복합개발 후보지는 대해서도 2022년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하기 위해 2021년까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에게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사례인 만큼 성공적인 협력형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응형

댓글()

정부세종청사에도 문을 연 수소충전소, 하루 60대 충전 된다.

정부시책|2020. 9. 12. 21:13
728x90
반응형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정부청사에 수소자동차를 위한 수소충전소가 설치됐다.

 

세종정부청사에 하루 최대 60대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완료됐다. 정부청사 내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며, 국회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는 2번째 사례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은 정부 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앞 옥외주차장 부지에서 세종청사 충전소를 설치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전국 수소충전소 확대 및 보급을 목표로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1년 내 구축을 완료한 수소충전소는 하루 60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정부청사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힘 써왔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설비 등의 부품 수급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 사업예산 15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45개소(연구용 8개소 포함)으로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에펠탑, 일본에서는 도쿄타워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설치로 국민에게 수소충전소의 안정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각종 홍보, 수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수소 안전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인 정부세종청사에 세워진 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수소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충전소에 보다 저렴한 수소를 공급해 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소비자 분들의 편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대평동에 제2호 수소충전소가 건립될 계획"이라고 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