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잡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8개 중구 앱에 퇴출 행정명령

국제|2021. 1. 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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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까지 15일 남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여전히 지속 중이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8개 애플리케이션들과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8개 제재 대상은 알리페이, QQ월릿, 텐센트QQ< 위챗페이, 캠스캐너 쉐어잇, 브이메이트, WPS오피스 등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상용 애플리케이션들이다.

 

행정 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이번 제재를 4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일이 다가오는 만큼 오는 20일 전에는 상무부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면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시행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의 사유를 중국 기술기업들의 국가안보 위협을 지목했다.

 

중국 애플리케이션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 전자기기에 접근해 개인 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장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틱톡과 위챗과의 거리를 금지한 20208월의 행정명령과도 유사하지만, 당시의 조치는 미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도 상무부의 조치가 미국 법원의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작년의 조치가 시행된다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중국 애플리케이션이 퇴출 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의 사생활과 안보를 지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별도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물린 데 이어 중국 기술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가하는 중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12월에는 첨단기술 발전의 토대인 중국 최대의 반도체업체 SMIC, 세계적 드론 제조업체 SZ DJI 등 중국 기업 수십곳을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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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제로금리 유지한다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 모두 ↑’

경제|2020. 12. 2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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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 사진=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제로금리 유지와 지속적인 양적 완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16일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연방준비제도가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는 현행 0.00~0.25%로 동결하는 것에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유행하던 지난 3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1%p 크게 인해했다.

 

또한 지속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최소 월 1200억 달러(한화 약 1327800억 원)의 채권 매입을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이나 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있지만 연초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파월 의장은 내년 2분기까지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 하반기 중으로 경제가 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다만, 앞으로 몇 달간 매우 어려울 수 있고,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추가 경기부양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된 전망을 내놓았다.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상했고, 이는 지난 9월 제시한 -3.7%보다 1.3% 상승한 수치다.

 

2021년 성장률도 4.2%로 전망해 지난 9월 제시한 4.0%보다 0.2% 상승했고 2022년 성장률 전망치도 3.2%로 지난 9월 제시한 3.0%보다 0.2% 상승했다.

 

2020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1.2%로 유지됐지만 2021년 인플레이션 수치는 1.7%에서 0.1% 상승한 1.8%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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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부양책 승인, 1조원 긴급 자원 투입한다

국제|2020. 12. 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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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는 하원 표결에서 8920억 달러(한화 약 9869980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35953으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상원에서 917로 승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가결된 지원 법안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미국 의회를 통과했던 23000억 달러(한화 약 25449500억 원)의 지원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지원 액수다.

 

통과된 법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발생한 실업자들에게 주당 300달러(한화 약 331950)의 현금 지원안과 중소기업 지원, 식료품 지원, 백신 배포, 의료 비용 지원 등에 6000억 달러(한화 약 6639000억 원)를 직접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2019년에 소득이 99000달러(한화 약 1954만 원) 이상인 사람을 제외한 미국 국민 전체에게 한 사람당 최고 600달러(한화 약 663900)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에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대출하는 급여 보호프로그램에는 2840억 달러(한화 약 3142460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백신 구입과 무료 접종에는 280억 달러(한화 약 309820억 원)를 투입하는 내용도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극장 및 공연 등 문화계를 지원하는 내용에는 150억 달러(한화 약 165975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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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연장한 66조 원 규모 한미 통화스왑, 기간은 2021년 9월까지

경제|2020. 12. 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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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스왑 계약이 20219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행 통화 스왑 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조건은 종전 600억 달러(한화 약 664400억 원)의 규모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만료시기는 2021331일에서 930일로 연장되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통화스왑 게약은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시국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차입하는 계약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319일 통화 스압 계약 체결을 발표한 이후, 329일에 해당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의 외화대출 실시 방안을 발표하고 총 6차례에 걸쳐 1987200만 달러(한화 약 2242억 원)를 공급했다.

 

이후 외화가 안정되면서 730일자로 통화스왑 자금을 전액 상환했다.

 

계약 연장은 지난 730일에 1번 계약을 연장한 이후 2번째 연장이다.

 

한국은행 측은 올해 통화스왑 체결 이후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약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 곧바로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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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뉴욕 증시 상장 추진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첫 입성 사례 될까?”

국제|2020. 12. 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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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미국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지 5개월만에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을 위한 예비 서류 S-1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SEC의 검토를 거친 뒤 S-1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10월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는 77억 달러(한화 약 84500억 원) 정도로 평가받았다.

 

코인베이스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과 조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코인베이스의 투자자를 모으는 상장 로드쇼 즈음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성공한다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는 첫 상장기업이 된다.

 

현재 SEC의 규제를 가장 잘 준수하는 거래소로 불리는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이 금융 제도권 내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18년에 키스톤 캐피탈(Keystone Capital), 베노베이트 마켓플레이스(Venovate Marketplace), 디지털 웰스(digital Wealth LLC)를 인수하며 증권사로 등록을 마쳤고 SEC와 금융 자율규제 기관 F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에게서 인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증권 중개인(broker-dealer) 라이선스, 대체 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라이선스, 투자자문 관련 라이선스를 발급받는 등의 법적 요건들을 꾸준히 갖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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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자율주행 배송 테스트 시작하는 월마트

국제|2020. 12.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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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와 가틱(Gatik)이 테스트 중인 자율주행 차량 / 사진=월마트 제공

 

월마트(Walmart)2021년부터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2021년 아칸소(State of Arkansas)에서 약 18개월 간 완전 자율 주행 차량을 이용해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가틱(Gatik)이 월마트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가틱은 자율주행체 필요한 센서와 소프트웨어(SW)를 월마트에 납품하고 가틱의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배송용 박스 트럭은 아칸소주 벤튼빌에서 비공개 테스트 중이다.

 

테스트 차량은 약 70,000mile(112,654km)의 거리를 주행했고 이 기술을 통해 2021년에 운전자 없는 배송 트럭 운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칸소주에서 선보일 자율주행은 트럭은 고객이 주문을 취소할 경우 지정된 픽업 위체에 제품을 반납하고, 이를 수거하는 용도로 쓰인다.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루이지애나(State of Louisiana)의 뉴올리언스(New Orleans)를 연결하는 장기 노선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가틱(Gatik)의 가우탐 나랑(Gautam Narang)은 공동 창업자 "아칸소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배송 비공개 테스트를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 주행 배송 차량을 곧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마트 고객 제품 담당 수석 부사장 인 톰 와드(Tom Ward)자율주행 기술과 월마트의 배송을 결합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월마트는 자율 주행 차량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자사의 비즈니스에 연결하기 위해서 적합한 제품군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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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델라웨어에 있다구요?” 델라웨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경제|2020. 12. 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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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주 / 사진=Nations Online Project

미국 50개 주 중에 델라웨어(Delaware)라는 지역이 있다.

 

직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송대행지가 모여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역사적으로는 미국 헌법을 가장 먼저 승인해 첫 번째 주(The First State)’라고도 불리는 주(State).

 

최근 당선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델라웨어 출신이지만, 사실 이 지역은 미국 기업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법인세가 미국 전 지역 중 가장 낮아 구글을 비롯한 미국 80만 기업의 법인 등기가 델라웨어에 있고, 신용카드사의 주소지도 대다수가 델라웨어로 되어 있다.

 

또한 기업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존재하며, 세법과 회사법이 잘 정비되어 있어 미국 회사법의 표준이 되는 지역이다.

 

수 많은 기업을 유치한 델라웨어는 주 정부 수입의 25%를 법인세에서 받아낸다. 주소를 빌려주거나 법인 설립을 대행해주는 수입이 모두 델라웨어로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만큼 설립 절차가 간단한 델라웨어지만, 법인 설립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법인 설립에 있어서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실제로 영업하는 주(Home State) 뿐 아니라, 델라웨어에 법인 등기를 하더라도, 델라웨어 법원의 장점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

 

판매세와 부가세가 없고, 외부인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델라웨어 법인은 오직 상법에만 규제를 받고 민법에 규제 받지 않으며, 회사 정관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한국에서는 위법인 경영 방어에 유리한 독소조항(Poison Pill)을 사용하는 등 델라웨어 법인의 장점은 분명하다.

 

Delaware Chancery Court / 사진: Courthouse.co

 

하지만, KOTRA에 따르면 실제로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했다가 15만 달러짜리 지서(Franchise Tax)를 받은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사전계획과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다.

 

그럼 델라웨어에 법인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

 

법적인 소송이 예상되거나, 지분구조가 복잡할 것 같은 경우, 주주나 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매상이 컨설팅 수업이나 로열티와 같은 무형자산에서 주로 생기는 홀딩 컴퍼니(Holding Company)인 경우, 실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경우 등 이런 경우들이 델라웨어 법인이 유리하다.

 

직구에게 배송대행을 업으로 삼는 기업들이 네바다, 오리건, 와이오밍, 사우스다코다 등과 함께 델라웨어를 선택지에 넣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델라웨어의 특성을 보고 오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속칭 페이퍼 컴퍼니를 델라웨어에 설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 영업을 그 지역에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법인 설립을 델아웨어에서 하고 별도의 사업장 없이 타 지역에서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분명하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델라웨어 법인이 델라웨어 상법에만 규제를 받는 다는 조항 역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제 델라웨어에 법인을 등기하고 뉴욕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델라웨어 회사법은 주주의 책임을 투자한 자본금에 한한다는 조항에 쓰여 있지만, 뉴욕 회사법은 일반적으로 투자한 자본금에 한한다. 다만과 같이 쓰여져 있다.

 

뉴욕에서는 투자한 자본금 이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주의 유한책임적이 면에서는 델라웨어가 유리하지만, 고용과 영업이 발생한 뉴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인이 델라웨어 있어도 불리한 뉴욕의 회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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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인구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의 투자 현황, 일본이 가장 많이 진출해

경제|2020. 12. 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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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로스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다. 특히 최대 규모의 한인타운이 위치한 로스엔젤로스 한국인이 적응하기 편리한 지역이다.

 

한인타운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 타운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문화가 맞물린 캘리포니아 주의 투자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료: World Trade Center Los Angel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alifornia, 2020

미국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 주, 3개 지역으로 구분

 

미국 서부 지역의 해안가로 길게 위치한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는 주이면서 기업 환경이 유연한 것으로 유명하다.

 

3978만 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이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스타트업 문화와 할리우드를 중심으로하는 영화산업이 발전해 있다.

 

캘리포니아의 최대 규모 도시인 로스엔젤레스는 미국 최대의 한인 타운이 위치해 있어,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도시다.

 

로스앤젤레스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Los Angeles)2020년 캘리포니아 외국 직접투자 보고서(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alifornia, 2020)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크게 3개의 지역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Sacramento)가 위치한 그레이터 캘리포니아(Greater California),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와 산 호세(San Jose) 등 기술산업 중심의 베이 지역(Bay Area), 미디어 및 엔터테이먼트 산업 중심지인 남부 캘리포니아(Southern California)3개 지역이다.

 

미국의 가장 큰 항만인 롱비치항 역시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도소매 교역 분야가 발달해 있고, 제조업, 금융업, 전문·비즈니스 서비스업, 정보산업분야가 주 전체의 주요 산업을 구성하고 있다.

자료: World Trade Center Los Angel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alifornia, 2020

캘리포니아주 투자 현황

 

인구가 많은 만큼 많은 외국인이 유입된 캘리포니아는 외국인이 보유한 비즈니스도 활발하다.

 

KOTRA에 따르면, 20205월 기준 외국 소유 사업체는 18700여 개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약 73만개로 집계된다.

 

사업체의 숫자 기준으로 일본이 가장 많이 진출한 기업이며, 그 뒤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이 잇고 있다.

 

한국은 약 400 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13번째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와 그레이터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소매 교역업 분야에 외국 소유 사업체가 갖아 많이 분포해 있다.

 

베이 지역은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많은 사업체가 진출한 일본 기업은 남부 캘리포니아와 베이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사업체가 분포해있으며, 그레이터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영국 출신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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